◎12개 사회·문화단체 지난 10일 토론회/“사전·사후심의 철폐해야”「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는 있는가」
헌법이 보장하는 이 기본권이 흔들리는 데 위기감을 느낀 사회·문화단체들이 반격에 나섰다.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 연대, 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범만화인 비상대책위원회 등 12개 단체는 10일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는 현실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 청소년들이 제작한 포르노 테이프 「빨간 마후라」 사건 이후 스포츠신문 연재만화가 무더기 기소, 영화 「부에노스 아이레스」 상영 무산, 청소년보호법 발효 등 최근 일련의 사태가 화제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연극 영화 출판 만화 통신 등 각종 매체에 대한 공권력의 사전·사후 심의는 부당한 검열이며 철폐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첫 주제 발표자인 중앙대 영문과 강내희 교수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표현물 규제현상을 「신보수주의의 문화전쟁」으로 규정했다. 그는 『우리 사회 전반의 보수화 물결을 타고 음란 또는 도덕성 시비를 내세운 문화탄압의 징후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기공룡 둘리」를 그린 만화가 김수정씨는 『만화는 해롭고 애들이나 보는 것이란 생각이 툭하면 만화 규탄론으로 번지고 있다』면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요청했다. 영상산업의 꽃인 만화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규제를 위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은 만화·영화 등 모든 매체에 족쇄를 채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광희 변호사는 특히 『「불온」 「음란」 등 불명확한 개념을 잣대로 표현물을 규제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통제가 필요하다면 민간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모임은 현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숙제를 남겼다.<오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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