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완화 거센 반발/환경부·민간단체

◎“훼손·투기 불보듯” 포기 촉구건설교통부가 그린벨트 완화안을 발표하자 민간 환경단체들과 환경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환경운동연합은 12일 『건교부의 발표내용을 보면 현 정부가 사실상 그린벨트를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그 규모가 방대하다』고 지적하고 환경파괴와 투기를 조장하는 선거철 선심행정용 정책을 즉각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련은 또 『그린벨트 주민들은 20년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왔기 때문에 원주민의 이름을 빌린 외지인들에게 호화주택 및 개발이익을 안겨다 주게 됨은 물론 그린벨트지역의 대규모 훼손과 투기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난했다.

그린벨트시민연대도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규제완화안은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성격이 짙다』며 『단기적인 민원해소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부도 『원주민들의 재산상 피해와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는 불가피하더라도 다른 완화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윤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