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호보다 높고 미와 비슷/생산성 감소 5조8천억 “최고”/조기사망의료비 3조8천억/노인철 보사연연구위원 분석우리나라 국민들의 음주로 인한 경제사회적비용은 9조7천8백40억원으로 국민총생산(GNP)의 2.8%나 되고 이 비용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1일 개최한 「음주의 사회적 비용과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노인철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피해 및 경제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류제조업체와 소비자에 대한 건강증진기금의 부과와 주류판매면허제의 도입, 알코올남용 및 중독관리센터 설립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부문별 경제사회적 비용은 질병이나 부상사고 음주숙취로 인한 생산성감소가 전체의 59.9%(5조8천6백11억원)로 가장 많았고, 사고 질병 등 조기사망 손실(29.4%·2조8천7백74억원) 의료비(10.1%·9천9백억원) 화재 등 재산피해(0.5%·4백67억원) 사고행정비용(0.1%·88억원) 등 순이었다.
이같은 경제사회적 비용은 국민의 알코올소비지출(주세 제외) 4조5백56억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를 합한 전체 비용은 13조8천3백96억원(GNP의 3.97%)에 이른다고 노위원은 설명했다.
노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음주관련 사회적비용 GNP대비 2.8%는 일본(1.89%) 호주(1.73%)보다 다소 높지만 미국(2.77%)과는 비슷하며 독일(2.81∼4.22%)보다는 낮다. 문제는 이들 선진국들의 음주소비량이 국가의 노력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급증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20세이상 성인 음주율(통계청자료)은 92년 57.9%에서 95년 63.1%로 5.2%가 증가했다. 특히 남자의 음주율은 다소 감소한 반면 여자와 청소년의 음주율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15세이상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이 호주가 85년 11.7ℓ에서 90년 10.2ℓ, 벨기에 13.2ℓ에서 12.4ℓ, 프랑스 18ℓ에서 16.7ℓ로 감소하는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줄고있으나 우리나라는 5.5ℓ에서 5.8ℓ로 늘었다. 92∼95년 3년간 주류수입량도 거의 2배가 늘었다.
이같은 추세에다 폭음 과음 등의 음주문화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물론 음주운전교통사고 산업재해 가정불화 청소년비행 등 갖가지 사회적 병리현상을 낳고 있다는 것이 노위원의 지적이다. 특히 20∼30대 청·장년층의 음주율이 높아 생산성저하 및 교통사고사망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노위원은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음주관련 문제들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알코올소비를 줄이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와 국민, 주류업계의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대한주류공업협회측은 『이미 고율의 주세를 물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건강증진기금의 부과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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