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그린벨트 정책방향이 길을 잃고 있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그린벨트규제 완화방안은 그 정책의도를 십분 이해하더라도 정부가 그린벨트를 유지해 보겠다는 의지보다는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또 정부의 방안은 내용이 파격적인데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나와 정치권의 그린벨트 파괴경쟁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몇몇 대선후보들은 그린벨트문제에 대해 득표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을 내놓았다. 여타 후보들도 예외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마당에 정부가 앞장서 그린벨트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은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정부가 대선에 앞서 선심행정을 펴고 있다는 의혹을 벗기 힘들고 정치권의 가중되는 규제완화압력을 막을 명분도 잃게 됐다.
그린벨트는 당초 획정의 취지와 과정이 어떠했든간에 이제는 우리의 생존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버팀목이다. 갈수록 그린벨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도 심화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방책으로서 그린벨트의 가치와 효용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린벨트로 인해 재산권행사나 생업에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원성을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 대해선 정부가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적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자신의 역할은 외면한 채 그린벨트완화를 특혜를 베푸는 것으로 오용해 왔고 스스로 그린벨트에 공공시설을 방만하게 설치해 형평성시비를 자초해 왔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예외없이 그린벨트완화방안을 들고 나와 그 의도를 의심받아 왔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건축물의 증개축이나 주민편익시설의 허용에 조건을 달아 환경훼손과 투기적 요인을 제거했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엄격한 법적규제와 정부의 철저한 감시공언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가 얼마나 파괴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의 그린벨트 파괴정책을 거두고 정부의 행정부재속에 훼손되고 있는 그린벨트의 회복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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