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불신임위협에 총리 “부패근절 개헌안 찬성”「경제 실패가 정치 개혁을 성공하게 할 수 있는가」
태국이 최근 바트화의 폭락으로 인한 경제 실패가 오히려 정치 개혁을 앞당기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96년 11월 총선을 통해 집권한 차왈릿 융차이윳(65) 태국총리는 민주당 등 야권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책임을 물어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자 최근 의회에서 이달말 표결할 개헌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안에 반대의사를 보였던 차왈릿 총리는 야권의 불신임 위협에 대해 개헌안 찬성카드로 정국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다. 야권의 도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도시 중산층과 군대, 심지어 집권 여당인 신희망당에서도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질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태국정부는 2년전 99인 헌법 기초회의를 구성, 총선때면 어김없이 전국을 휩쓰는 매표와 중앙과 지방간의 이권 결탁을 제거하기 위해 개헌안을 마련해 최근 초안을 확정했다.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안은 크게 4가지 핵심 조항을 담고 있다. 첫째, 모든 공무원은 공직 취임을 전후해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허위로 신고한 공무원은 5년간 공직에서 박탈된다. 두번째, 현직 의원이 입각할 경우에는 의원직을 포기해야 한다. 이는 의원이 각료가 된 뒤 다시 의원이 될 수 없게 함으로써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세번째로 상원의원의 선출을 직선제로 바꾸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참정권과 공직진출의 기회를 확대한다.
하지만 이같은 개헌안이 이달말 의회 표결에서의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정부 고위관리 상원의원 칸난(지방호족) 등 각종 이권과 특권을 누리는 「기득권층」이 개헌은 정국혼란만 야기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기초회의 위원인 수치트 분봉카른은 『의회 표결에서 60―40으로 개헌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낙관한 반면 칸난인 사노 티엔통 내무장관은 『통과여부는 50―50으로 반대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하부구조」인 경제의 실패를 통해 「상부구조」인 정치의 개혁으로 이어질 지 주목되고 있다.<권대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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