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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권력분산” 김대중 “3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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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권력분산” 김대중 “3금법”

입력
1997.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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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회견/“조각권 책임총리제 도입”/국회의장 당적이탈·대표에 당전권이회창 신한국당대표는 10일 『집권하면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권한을 총리와 분담토록 하겠다』며 『책임총리제를 도입, 인사와 조각에 관한 책무를 부여, 행정부 운영의 책임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당대표에게 인사권을 포함한 총재의 권한을 대폭이양, 당운영의 전권을 보장할 것』이라면서 원내총무의 의원총회 선출 등 경선제 확대방침을 밝혔다.

이대표는 또 『입법부 권위를 높이기 위해 국회의장은 여당내 경선으로 내정토록하고 당적도 갖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3면>

이대표는 권력구조개편문제에 언급, 『대선전에 내각제 등 권력구조변경에 관한 합의는 없을 것이나 당에서 제기되면 어떤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면서 다른 정파와의 연대를 위해 대선후 권력구조개편을 전제로 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대표는 정치개혁방안으로 ▲대규모 군중집회 금지 ▲국고보조금의 일정비율 정책개발비 사용의무화 ▲선관위에 선거관련 조사권 부여 ▲정당활동비용의 신고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대표는 당 결속방안과 관련, 『경선주자들과 중진들로 구성되는 중진협의회를 두어, 당 운영의 큰 방향을 결정토록 하겠다』면서 『당권과 대권 분리여부, 공천제 개선 등도 중진협의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표는 『인신공격성 비방폭로로 분위기를 혼탁케하는 구시대의 정치를 탈피하기 위해 여당부터 정책차원이 아닌 인신공격성 성명발표를 지양토록 하겠다』며 『야당도 정략적 성명발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대표는 또 『최근 안보문제를 둘러싼 여야공방이 색깔논쟁으로 전락한 인상을 준 것은 유감스럽다』며 『당내 안보전문가들과 민간전문인사들로 구성된 「국가안보특위」를 구성, 안보문제를 전면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영성 기자>

◎김 총재 회견/“정치보복·차별 없애겠다”/집권하면 현철씨 사면가능성 시사

김대중 국민회의총재는 10일 『반목과 대립, 보복의 낡은 정치문화를 청산하고 국민적 역량을 통합해 내기 위해 국민대화합을 위한 「정치보복방지와 차별대우금지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총재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보복을 목적으로 한 소급입법금지, 각종 차별대우금지,대통령친인척의 부당행위금지 등을 규정한 이른바 「3금법안」의 입법취지를 설명한뒤 『정치보복금지를 법제화하기 위해 「정치보복방지위원회」와 「차별대우방지 및 해소위원회」를 국회와 대통령직속으로 각각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총재는 김현철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민들은 고통을 주고 처벌하는 것보다 대선자금과 각종비리에 어떻게 개입했느냐를 알고 싶어한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단편적인 문제만 거론되고 있어 현상황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그러나 『집권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겠지만, 현철씨가 국민적 동의아래 장래에 재출발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집권후 현철씨의 사면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총재는 이와함께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개입중단을 거듭 촉구하면서 『김대통령에게 어떤 악의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나 나라를 위해 협조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영수회담 등의 대화를 간접 제의했다.

김총재는 또 『과거 정권에서 일했던 유능한 인사들이 결정적인 잘못이 없는 한 새로운 새정부에 참여해 나라와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해 여권인사에 대한 문호개방과 영입추진방침을 거듭 밝혔다.

김총재는 대선전 「예비내각」을 발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선투표를 앞두고 국민이 새내각의 윤곽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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