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관세 개편 요구/미 의회까지 동원 압력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번 한미 자동차협상은 기본적으로 95년 양국간 체결한 시장개방 양해각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협상의 의미가 단순하지 않은 것은 미국이 당시의 양해각서 수준을 넘는 새로운 요구를 내놓고 있는데다 지난 8월 서울에서 열린 1차 회담의 이견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자는 요구를 함에 따라 열리게 됐다는 사실 때문이다. 특히 9월말로 예정된 미국의 슈퍼301조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 지정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의 자동차시장개방문제를 도마위에 올려놓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지에 파견된 우리측 대표단이나 협상단을 지휘하고 있는 국내 통상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심상치 않다. 슈퍼301조로 몰고가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95년 협상때보다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업계는 물론 의회까지 동원돼 「한국의 자동차시장개방문제를 좌시하지 않는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측 관계자는 미국 C&M사의 통상전문 변호사들의 말을 인용, 『미국자동차협회의 카드회장이 한국을 다녀간 뒤 디트로이트 오하이오 등 자동차생산지역 의원들에게 맹렬히 로비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을 하나의 해결대상국으로 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측의 요구는 크게 7가지다.
누진적용하고 있는 자동차세제를 개편하고 관세를 인하하는 등 세제를 바꾸는 것을 중심으로 ▲미니밴을 승용차로 분류하지 말 것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 인정 ▲형식인증 폐지 ▲외제차 구매자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 ▲헤드램프의 미국기준 적용 ▲수입통계방식의 변경 등이다.
이중 미국이 대외적으로 가장 크게 문제삼고 있는 것은 세제문제로 미국은 배기량별로 누진적용하고 있는 내국세 제도를 개편해 큰 차를 가진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를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다. 관세도 8%는 너무 높다는 것이 미국측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측은 내외국산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내국세제를 개편할 수 없으며 관세도 유럽보다 오히려 낮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양측의 의견차이가 워낙 커 어느 일방의 전격적인 양보가 없는한 자동차문제는 9월말 미국의 PFCP 지정과 직결될 것으로 우려된다. 89년 브라질과 인도 일본을 대상으로 지정해 미국의 이해대로 협상을 이끌어간 PFCP의 칼이 이번에는 한국을 겨냥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정부가 막바지로 몰리는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내놓을 마땅한 카드가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부처간 의견조율이 잘 안되거나 양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최악의 상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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