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합당않은 이상 불합리”국회 정치개혁특위 협상에서 국고보조금 배분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이 표면화 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당은 2개이상의 당이 「연합공천」을 했을 경우 후보를 양보한 당에도 국고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번 대선에서 2개이상의 당이 후보를 단일화했을 경우 단일후보를 내지 못한 당에 양보의 대가로 재정적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같은 요구는 「DJP단일화」의 가능성을 배경에 깔고 있다고 봐야 한다. 특히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어느 한 당이 고스란히 「앉아서 손해」보는 상황을 방치할 경우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후보를 내지 않은 당에 대해서는 통상적 국고보조금 이외에는 선거때 추가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실제상황에서 여야가 현재의 4자구도를 유지할 경우 신한국당은 후보등록 이후에 95억여원의 특별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고 국민회의는 74억여원, 자민련은 61억여원, 민주당은 22억여원을 받게 된다. 야당의 요구가 관철되고 DJP단일화가 성공한다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모두 135억원 정도를 받게 돼 총액에서 신한국당보다 많아진다.
신한국당은 이에대해 여당을 축으로 한 합종연횡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일단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위의 한 여당의원은 『각당은 합당을 하지 않은 이상 서로 별개인데 어떻게 후보를 내지도 않은 당에 국고보조금을 줄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이 문제는 「실탄」과 관련된 문제여서 협상 1차시한인 12일까지도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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