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싸고 늦더라도 안전하게” 건설목표/부실오명 건설업체 안전의지 없인 “공염불”철도의 생명은 안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된 경부고속철도 사업은 『싸게, 빨리, 안전은 그 다음』이었다.
정부가 9일 발표한 경부고속철도 건설 2차 수정계획안은 『비싸고 늦더라도 안전하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경부고속철도 건설 2차 수정계획안 가운데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크게 5가지. 우선 98년 5월까지 기존 설계를 TGV차량에 맞게 검증, 보완키로 했다. 현재의 경부고속철도 노반설계는 재래식 철도를 기준으로 해 노반과 차량의 연계성이 없었다. 차량 따로, 노반 따로 한 설계를 고쳐 프랑스 고속철도 전문설계회사인 시스트라사에 설계검증과 시공상세도 작성을 의뢰한 것이다.
시공업체의 자격기준도 도급한도액 3백50억원 이상에서 4천억원 이상으로 10배이상 높이고 공동으로 도급할 수 있는 회사수는 5개에서 3개로 줄였다. 고속전철의 건설을 대형 건설업체에 맡기돼 책임이 분산되는 것은 막자는 것이다.
감리는 사실상 전부 외국업체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감리비도 종전 5백47억원에서 4천1백97억원으로 7배 이상 늘렸다. 점검대상의 21.3%가 재시공, 보수가 필요하다는 미국 WJE사의 안전점검 결과가 반영된 때문이다. 폐광이 발견돼 결국 노선까지 변경한 상리터널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지금까지 확인된 19개의 폐광에 대한 추가정밀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같은 안전대책 보강작업에도 불구하고 고속철도의 안전을 1백% 확신하기는 어렵다.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국내 건설업계의 비리구조가 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감독만 강화한다고 안전시공을 장담할 수 없는데다 상리터널 지하암반과 같은 불안요인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18조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건설한 경부고속철도를 국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탈 수 있으려면 정부와 시공업체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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