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인 부실공사를 했다고 해서 계속공사를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전면취소할 것이냐는 논란까지 빚었던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수정계획안이 나왔다. 교통개발연구원이 6개월동안 연구·검토끝에 마련한 수정계획안의 골자는 경부고속철도 전구간 412㎞의 완공개통시기를 현재계획보다 3년6개월을 늦춘 2005년 11월로 잡았다. 총사업비 규모도 6조8,894억원이 증액된 17조6,294억원(97년기준 가격)으로 조정했다. 6공정권이 치적으로 삼기 위해 89년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을 확정했고 3년만인 92년 6월 착공했던 성급하고도 치졸한 사업시행의 배경을 생각하면 고속철도 건설사업계획의 수정은 불가피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속철도 건설계획을 확정할 때만 해도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었다. 그때 6공정권은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투자비용을 5조8,462억원으로 터무니없게 낮춰 잡았다. 완공시기는 최대한 짧게 잡아 98년에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다. 건설계획을 확정하고서도 착공에 10년간을 준비했던 프랑스의 TGV 역사를 보면 우리의 당초계획이나 투자비 산출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나를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고속철도 건설계획과 착공을 특정정권의 치적으로 삼으려는 욕심이 국민들을 속인 산물이었다. 현 정부는 93년 6월 사업비를 10조7,000억원으로 늘리고 공기를 2002년까지 연장했으나 역시 완벽한게 아니었다.
현정부에서도 사업계획을 수정할 요인이 숱하게 발생했다. 대전·대구역의 지하통과를 요구하는 민원의 수용, 역사규모 확장, 경주노선의 변경 등은 추가사업비의 26% 이상인 1조8,000억원의 증액 요인이 됐고 공사기간을 연장케 했다. 치밀한 설계와 첨단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 고속철도건설이다. 우리 기술진의 경험부족과 「대충대충」 「빨리빨리」가 판을 치는 공사현장의 적당주의까지 겹쳐 총체적 부실공사를 초래했다. 하자보수공사와 철거하고 다시 공사해야 하는 시행착오로 추가공사비와 공기지연을 가져 왔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정권의 잘못이나 현정권의 시행착오를 따지면서 건설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식의 논란을 되풀이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천안―대전간 시험노선 57.2㎞의 공사가 74.5%나 진척됐다. 기타공사의 진행까지 합치면 전체공정의 13.7%까지 진행됐다. 투자비만도 1조원이 넘는다. 프랑스의 TGV사는 이미 몇량의 차량제작을 끝낸 단계다. 건설을 전면취소하기에는 너무 때가 늦었다. 그동안 들어간 엄청난 투자비가 아깝다.
그렇다면 경부고속철도는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때문에 제시된 고속철도 건설사업계획의 수정안은 전문기관의 치밀한 검토와 폭넓은 여론수렴을 거쳐 더 이상 시행착오를 야기하지 않는 완벽한 최종시행계획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민들을 더 이상 속이고 우롱하는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 건교부와 고속철도공단의 각성을 촉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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