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발목’ 국유기업 대수술/합병 등 시장경제 논리 적극 도입/고질적 저효율 제거… 반발도 클듯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 경제의 지주인 국유기업 개혁에 발벗고 나섰다.
제3의 장정으로 불리는 국유기업 개혁은 주식을 통한 종업원지주제라는 「중국식 공유제」원칙만 견지한 채 지역 업종별 규제를 대폭 철폐하여 파산, 합병 등 자유시장 경제논리를 적극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개막되는 제15차 전국대표대회(15전대)에서 중국공산당은 이 문제를 제1중점으로 두고 다룰 예정이다. 또 4만여개에 달하는 핵심국유기업 가운데 1,000여개를 제외한 전기업을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키로 하고 5중전회에서 의결할 전망이다. 사회주의 체제 비호속에 공룡처럼 비대해지고 저효율의 대명사가 된 국유기업이 대수술을 받게 된 것이다. 국유기업은 현재 전체 국민소득의 48%를 창출하고 있으며 전체기업수의 26.8%, 전체 노동자수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유기업 자본금은 전체기업 자본금의 60%로 국민경제의 근간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국유기업은 잘 나가는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장애물이자 애물단지로 취급받아왔다. 눈덩이 적자, 적정 종업원수의 3배가 넘는 고용인원은 고질적인 저효율을 낳았다. 이같은 이유로 이번 대회에서 개혁이 발표될 경우 상당기간 동안 중국경제는 대혼란과 반발이 예상된다.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또 대다수 국유기업들이 현재 중국 전역에서 일고 있는 기업인수·합병(M&A)바람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올해만도 1,100건의 기업합병이 이뤄졌는데 이 모든 것이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이 표적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약육강식의 기업풍토가 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총리물망에 오르고 있는 주룽지(주용기) 부총리는 국유기업 개혁 4대원칙을 마련했다. ▲고분지화(주식제 전면도입) ▲감원증효(직원감축으로 효율증대) ▲국유직원하강(국유기업 직원 이직) ▲신대적도종긴(신용대출 대상기업 축소) 등이다. 이같은 개혁안에 국유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료들이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다. 또 이른바 「철밥그릇(철완반)」이라고 불리면서 놀고 먹는 국유기업의 고위간부들도 자신들의 위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히 혁명적 이 경제개혁 조치로 중국의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 주목된다.<베이징=송대수 특파원>
◎중 경제 흐름은/중국적 사회주의서 ‘혼합경제’로 전환
중국경제의 큰 흐름은 마오쩌둥(모택동)의 사회주의 혁명, 덩샤오핑(등소평)의 중국식 사회주의에 이어 장쩌민(강택민)의 혼합경제로 넘어가고 있다.
▷사회주의 혁명◁
공산화에 성공한 모는 50년 토지개혁에 착수, 사회주의 혁명의 빗장을 열었다. 53년 「과도기적 총노선」을 제기, 집단소유제 국유화 등을 추진했고 63년부터 대약진운동에 착수했다. 이때 향촌집단경제단위인 인민공사가 만들어졌고 모든 사유재산은 인민공사 공동소유가 됐다. 이로써 사회주의 혁명은 틀을 갖췄지만 70년대 문화혁명을 겪으며 한계를 드러냈다.
▷중국식 사회주의◁
78년 권력을 장악한 등의 과제는 문혁으로 파탄에 직면한 경제회복. 등은 『중국은 사회주의 토대는 완성됐지만 생산력이 낙후, 상품경제가 발전하지 못한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있다』고 규정하고 자본주의요소를 도입, 상품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사회주의, 인민독재, 공산당영도, 모사상고수 등 4대원칙을 고수했다. 78년 11기3중전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국식 사회주의」가 채택됐고 82년 12전대에서 당장으로 제정됐다.
▷혼합경제◁
등의 개혁·개방으로 중국은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이 과정에서 사유제 공유제 집단소유제 등 다양한 소유형태가 탄생했고 중국경제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 국유기업 개혁이 중대한 문제로 부각됐다. 강주석은 15전대에서 다양한 소유형태를 인정하는 혼합경제체제를 공식선언, 21세기 시장경제의 걸림돌이 되는 사회주의 요소를 제거할 예정이다.<윤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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