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겪는 산업전반 세부담 가중/지방채발행 유도 “사실상 적자재정”정부와 신한국당이 8일 잠정확정한 98년도 예산안은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신한국당의 예산증액 요구에 정부의 긴축기조가 상당히 퇴색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교육세와 교통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식으로 세입예산을 확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민들의 부담이 그 만큼 늘어나게 됐다.
또한 중앙정부가 추진중인 교육개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을 「유도」해 교육투자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적자재정이라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날 개최된 내년도 예산안 최종 당정회의에서 예산규모를 6.5∼6.9% 수준에서 편성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내년도 예산증가율 5∼6%수준보다 높아진 것으로 금액기준으로는 1조∼1조3천억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물론 애초 정부가 제시한 증가율 5∼6%수준을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예산증가율이 6.9%까지 올라간다 해도 지난 84년의 5.3%에 이어 14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만큼 팽창예산은 아니다.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예산증가율이 13.4%였다』며 『대선에도 불구, 증가율이 6%대라면 이는 결코 팽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실행예산(69조2천억원 전망)을 기준으로 보면 실질 증가율은 두자릿수로 불어나게 된다. 또한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애초 초긴축 방침을 밝힌 것은 올해 세수부진으로 내년 세입증가율이 예년보다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내년도 예산규모가 당정협의과정에서 이처럼 증액된 것은 내년에 완료되는 「42조원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국민총생산(GNP) 5% 수준의 교육투자」를 대통령의 약속대로 추진하려는데 있다. 이에따라 내년에 6조9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던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7조8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교육투자부문도 당초 계획대로 23조6천억원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교육세와 교통세의 탄력세율을 상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조원규모의 채권발행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토록 했다. 정부는 현재 교육세 탄력세율은 10%, 경유에 가산되는 교통세 탄력세율은 30%각각 인상할 방침이며 이에따라 교육세는 약 6천억원, 교통세는 3천5백억원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처럼 교육세와 교통세를 인상하게 될 경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산업전반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들의 세금부담도 그 만큼 늘어나며 물가에도 상승압력을 가하게 된다.
이와함께 지방채 발행의 「유도」는 사실상의 적자재정이란 비판도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적자재정은 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라며 『결코 적자재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족한 교육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유도」해 발행하는 것인데다 자칫 중앙정부가 지자체대신 부담을 할 수도 있는만큼 적자재정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규모를 1백10억원에서 1백65억원으로 늘린데 이어 이날 15억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등 「선거용예산」도 많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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