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6.5∼6.9% 늘어 76조정부와 신한국당은 교육세와 교통세의 대폭 인상과 1조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등 새로운 투자재원을 발굴해 62조원 교육투자와 42조원 농어촌 투자를 계획대로 98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당정은 또 교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사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교직수당을 당초 1인당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2만원 늘리기로 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8일 서울 여의도 신한국당사에서 강경식 경제부총리 등 정부측 관계자와 이해구 정책위의장 장영철 국회예결위원장 등 당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 총액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방위비와 인건비 등을 합쳐 올해의 71조4천억원에 비해 6.5∼6.9% 늘어난 76조원대에서 최종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경제사정과 내년의 세수부족 등을 감안, 내년 예산을 긴축편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나 농어촌 투자와 국민총생산(GNP) 5%의 교육투자는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공약사업인 동시에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예정대로 예산에 모두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 투자 잔여분 7조8천억원과 교육투자 사업비 24조원(중앙정부예산과 지방자치단체예산 등을 합친 것)이 모두 내년예산에 반영되게 됐다.
당정은 또 생산성 투자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올해보다 9% 늘어난 약 11조원선으로 확정했고 재원확보를 위해 교육세와 교통세를 각각 30%와 10%씩 인상하는 한편 1조원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합의사항을 10일 당무회의에 보고,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정부도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금액을 조정해 정부안을 마련한뒤 25일 국무회의 심의와 김영삼 대통령 재가를 얻어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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