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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문제/15전대 D­3(강택민 시대의 중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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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문제/15전대 D­3(강택민 시대의 중국:상)

입력
1997.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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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보호 벗고 당·군 장악/교석·군부 80대 원로들 퇴진 예상/주석제 부활·정치민주화여부 관심장쩌민(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은 12일 개막되는 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15전대)를 통해 정치·이념적 지도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할 전망이다. 15전대는 향후 5년간 시행될 국가정책의 발판 역할을 하는 자리로 강주석에게는 자신을 후견해온 덩샤오핑(등소평)의 보호막이 사라진 가운데 처음으로 돌파해야 하는 중요한 관문이기도 하다.

한 서방 외교관은 『15전대가 강주석에게는 홍콩 복귀와 같은 일련의 정치적 호기중 하나』라며 『그가 등과 동일한 권위를 누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굳건한 지위를 이미 구축해놓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오쩌둥(모택동)과 등시절에는 전당대회에서 나온 보고서들이 이들 최고지도자가 제시하는 이념을 신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강주석은 모와 등처럼 당대회를 철저히 개인적 이념의 장으로 활용하지는 않겠지만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주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강은 자신을 모와 등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으려 할 것이며 이같은 욕구가 15전대에서 발표되는 정치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15전대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역시 당 인선이다. 5,800만 공산당원을 이끌 핵심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 7인인 강주석, 리펑(이붕) 총리, 차오스(교석), 리뤼환(이서환), 주룽지(주용기), 류화칭(유화청), 후진타오(호금수)중 나이가 많은 유와 전인대 상무위원인 교가 우방궈(오방국), 장완녠(장만년)으로 교체된다는 설이 유력하다. 또 내년에 임기를 마감하는 이총리의 예우와 함께 후임 총리인선이 주목되는 데 주부총리가 총리에 유력하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인민해방군 지도부는 현재의 류화칭, 장전(장진), 장완녠, 츠하오톈(지호전)의 4인체제에서 80대의 유와 장이 퇴진하는 것이 확실시 된다. 내년 3월의 전인대를 통해 개편될 행정각부 인선도 현재 활발히 거론되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외 관심사는 중국 공산당이 82년 폐지한 주석제를 부활시킬 것이냐와 정치의 민주화 여부 등에 모아지고 있다. 등사망이후 첫번째로 열리는 공산당 공식회의인 이번 대회에서 중국 국민들의 새로운 요구와 사회주의체제 유지라는 두 과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주목된다.<베이징=송대수 특파원>

◎중 전대란/당 최고의결기관… 5년마다 개최

전국대표대회(전대)는 중국공산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일반적으로 5년에 한번씩 열린다.

전대는 1921년 창당이래 지금까지 14번 열렸는데 56년 제8기 전국대표대회(8전대)는 11년만에 9전대는 13년만에 소집됐다.

전대 대표정원 및 선거방법은 당의 최고정책심의기구인 「중앙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모두 2,048명이 선출됐다.

중앙위원회는 전대에서 결정되며 전체회의(중전회)를 매년 1회이상 소집, 당의 정책을 결정하고 정치국원 정치국상무위원 중앙위원회서기 등을 선출한다.

그러나 중앙위원회도 규모상 정책결정기구로 기능하기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정치국」이 실질적으로 당의 정책이나 중앙기구 인사변동사항을 결정한다.<윤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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