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투융자사업 대통합 지원조건 단순화

농림부는 농촌투융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되 유사사업은 최대한 통합하기로 했다. 7일 농림부가 마련한 99년이후 2단계 농정투융자계획의 「농업·농촌투융자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134개인 투융자사업이 2004년까지 70개로 통합되고 지원조건도 대폭 단순해 진다.또 농촌투융자 집행의 점검·평가기능을 강화해 부적격자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고 지원후에는 정기적인 경영상담의무를 부여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업·농촌투자가 지역여건에 맞게 이뤄지도록 농업의 비중과 재정상황사업추진실적 등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지원하는 방안과 농업구조개선 효과를 정밀 평가해 지역·사업대상별 보조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농림부는 21세기 농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 본부는 정책중심부서로 개편하고 품목 및 사업기능을 축소하며 국가지방조직은 통합·광역화를 통해 인력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