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치개혁안신한국당은 깨끗하고 돈 적게 쓰는 선거풍토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아래 「선거법원」 신설과 불법선거시 「차점자 자동당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방안을 마련, 추석전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신한국당은 특히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적으로 다루는 선거법원을 신설,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단속을 벌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선거법원을 신설하는 한편 재판을 통해 당선자의 위법사례가 밝혀질 경우 보궐선거·재선거를 치르지 않고 차점자가 자동 당선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여야간 쟁점현안인 정치자금의 지정기탁제와 관련, 기탁금중 20∼30%를 여야 각정당에 의석비로 배분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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