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이 임기안에 내각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에 앞장 선다면 적극 협력할 수 있다고 한 김종필 자민련총재의 제의는 주목할 만하다. 한마디로 내각제개헌을 실현한다면 여당의 대통령 선거전략에 무조건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국민회의측과 야당후보 단일화를 추진해 온 터여서 국민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청와대측은 금시초문이라고 하지만 만의 하나 받아들여진다면 정치의 틀이 뿌리째 뒤바뀔 게 틀림없다. 불쾌한 것은 개헌을 위해 대통령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는 발상이다.김총재의 설명대로 개헌의 뜻만 있다면 김대통령 임기안에 추진할 수 있다. 내년 1월10일께까지 완료할 수는 있다. 문제는 현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게 진정으로 내각제뿐이며 과연 대통령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개헌을 할 당위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실 국민들은 개헌하면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도 속셈을 경계하고 의심한다. 이는 건국 이래 49년동안 87년 여야합의 개헌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집권연장과 독재체제 강화를 위해 개헌이 강압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이다. 내각제만 해도 합리성과 민주성을 떠나 5·16쿠데타로 장면정권을 쓰러뜨린 김총재가 이를 주장하는데 대해 당혹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김총재는 자민련창당 이전부터 내각제를 내세워 왔고 또 찬성만 하면 어느 세력과도 연대할 수 있다고 한바 있어 이번 김대통령에 대한 연대제의도 그같은 주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갑작스런 제의가 국가적 위기 해소와 함께 자민련과 국민회의외에 신한국당의 참여가 있어야만 성사될 수 있기 때문이라지만 요령부득이다. 대체로 대선정국이 다자구도화한 후 지지도가 10% 미만의 4∼5위로 밀린 입지를 개선시키고 또 이회창 대표의 대국민 대정치 통합론에 대한 화답일 수 있으며 후보교체설까지 나오고 있는 여권을 교란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풀이도 가능하다.
우리는 내각제연대 제의에 대해 김대통령과 사전교감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청와대측이 공식제의가 오면 당에서 검토케 할 것이라고 정면반대를 않는 반면 그동안 야당후보 단일화를 협의해 온 국민회의측에서는 배신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심상치 않게 파장이 번질 듯하다. 특히 김대통령은 임기중 개헌불가를 누차 천명한 바 있어 귀추가 궁금하기만 하다.
어쨌든 김총재의 내각제 연대제의는 뜻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국민들로서는 두가지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편의와 정략적 이해의 성격이 짙은 개헌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또 선거연기 역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많아 결코 묵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지금은 개헌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
여야는 개헌이나 연대론보다 당장 안양보선에서 승패를 떠나 드러난 민의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모두가 민심수습·경제회생·사회안정에 전력을 다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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