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경쟁력 약화만 초래… 5대 그룹만”재계는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집중을 막기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경제력집중억제제도 적용대상을 자산기준 30대그룹에서 상위 5대그룹으로 축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 방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상위 5대그룹을 제외한 25개그룹은 은행여신, 계열사출자, 기업인수합병 등에 따른 갖가지 규제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하오 서울 롯데호텔에서 30대그룹 기조실장회의를 갖고 국내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이같은 방안에 합의,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현행 경제력억제제도는 국내기업이 외국기업보다 역차별을 받아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문제점이 많아 폐지가 바람직하지만 아직 이를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않은 상태여서 차선책으로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 삼성 LG 대우 선경 등 5대그룹 기조실장들이 그동안 2∼3차례 별도 모임을 갖고 이 문제를 협의해왔다』면서 『5대그룹이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희생을 감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측은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여타 25개그룹은 경제활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는데도 중대한 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정부에 강력 건의하기로 했다.
전경련측은 현재 30대그룹중에서도 상위 5대그룹의 순자산이 전체의 60%를 차지할만큼 5대그룹의 비중이 높아 5대그룹으로만 규제대상을 축소하더라도 정부의 정책취지를 살릴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배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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