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자민련총재는 2일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금융실명제를 보완하는 것보다 완전폐지 하는 것이 옳다』며 금융실명제의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김총재는 이날 하오 마포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기업 부도사태와 금융, 외환위기 등 우리 경제의 총체적 위기의 근본원인을 찾아가면 금융실명제의 졸속시행과 정략적 운영에 맞닿아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자민련은 이에 따라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명령 폐지 결의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김총재는 『금융실명제는 법률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정책적 유도를 통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 15%인 예·적금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율을 실명거래인 경우 3∼5%, 비실명 50∼60%로 분리과세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총재는 또 『개인의 금융거래조사는 범법행위와 탈법의 추적을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되 이 경우에도 법관의 영장을 통해서만 이뤄져야한다』며 『금융실명제 강행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사실확인후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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