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6,000명 희생 막자” 100여국 참가/“한반도는 예외” 미 요구 최대 쟁점세계 100여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1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막된 「대인지뢰 금지 국제회의」는 다이애나 영국 왕세자비를 애도하는 묵념으로 시작됐다. 지뢰금지를 위해 다이애나가 쏟아온 열정과 용기를 기리기 위해서였다.
다이애나는 올해 세계 최악의 지뢰매설 지역인 보스니아와 앙골라를 방문, 국제여론을 환기시켰으며 영국 노동당 정부를 이 회의에 참가하도록 설득했다.
19일까지 계속될 이번 회의의 목적은 대인지뢰 금지에 관한 「브뤼셀 선언」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협약으로 다듬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내린 결론은 12월2∼4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국제협약으로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브뤼셀 선언은 ▲지뢰의 사용, 저장, 생산, 이전의 포괄적 금지 ▲기존 보관분의 파괴 ▲매설지뢰 제거를 위해 해당국가에 협력과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세계 70여개국에 1억1,000만여개의 각종 지뢰가 묻혀 있으며 각국의 보유분도 2억개에 달한다. 이로 인해 22분마다 1명꼴, 연간 2만6,000명이 살상되고 있다.
희생자중 80%가 민간인이며 이중 20%는 15세미만의 어린이다. 현재 제거되는 지뢰가 연 10만개에 그치는 반면 200만∼500만개의 지뢰가 새로 매설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생산비가 수천원에 불과한 지뢰 1개를 제거하는데 최고 90만원이 든다는 점에서 경제적 부담도 엄청나다.
이번 회의의 최대 논란거리는 2개의 예외조항을 요구하는 미국의 태도다. 현재 98개국이 서명의사를 밝혀 최소 40개국의 서명이 필요한 협약발효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예외가 허용될 경우 실질적 구속력이 약화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발효대상에서 한반도 제외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폐기되는 「스마트 지뢰」의 예외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번 회의에 참가하고 있으나 지뢰가 방어·억지용으로 운용되고 전쟁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다이애나의 돌연한 사망으로 더욱 빛을 발할 전망이다. 자크 랑 전 프랑스 문화장관은 1일 지뢰금지협약을 다이애나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자고 제안했다.<배연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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