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립대 등록금을 완전자율화함으로써 국립대 등록금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교육부는 1일 국립대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립대 특별회계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립대 등록금을 총장이 책정하도록 명시, 그동안 정부 물가관리대상에 포함됐던 국립대 등록금이 정부통제를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올해 국립대 등록금이 사립대(평균 4백41만1천원)의 절반수준인 평균 2백16만6천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등록금 대폭 인상은 불가피하다.
법안은 또한 현재 수업료(입학금)의 경우 국고수입으로, 기성회비는 대학 자체수입으로 이원화한 등록금회계를 일원화하고, 국립대 총장이 학교운영비 편성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립대가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해 벌이는 수익사업을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용했다.
교육부는 당분간 재정규모가 큰 4년제 국립대학만을 대상으로 특별회계법을 시범실시한 뒤 개방대 교육대 전문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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