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서 대폭보완 요구 제동정부 경제부처와 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증액폭을 놓고 갈등양상을 표출한데 이어 30일 「21세기 국가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회의에서도 의견이 맞서는 등 당정간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상오 강경식 경제부총리, 이해구 정책위의장, 나오연 제2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으나 재경원측이 보고한 「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에 대해 신한국당측이 이의를 제기하며 대폭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세기 국가과제」는 지난 6월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토론회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정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지방중심의 경제발전 전략 ▲경쟁적 시장구조로의 전환 등 늦어도 2∼3년내에 시행돼야 할 경제분야의 중요 정책을 담고있다.
당측 참석자들은 『내년초 임기가 끝나는 현정부가 국가과제를 선정, 법률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며 국가과제 선정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뒤 『이같은 중장기사업은 신한국당이 대선공약을 통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당의 한 정책관계자가 전했다. 당측은 또 『정부 경제팀은 기아사태 등 각종 경제현안에 적극 개입, 경제난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요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지속적 투자를 위해 예산 인상폭을 상향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강부총리는 보고에서 『국가과제는 그동안 누적된 시장기능의 제약요소를 제거하고 국내 제도와 정책·행동양식을 국제 규범·관행에 맞추기 위해 핵심적인 개혁분야로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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