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논란을 빚고 있는 「부도유예협약」을 보완, 부실기업 정리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이에따라 최근 며칠간 정책당국자들이 「보완 불필요」→「폐지 검토」→「보완」 등으로 오락가락하며 주가폭락 등의 후유증을 남긴 부도유예협약에 대한 논의는 일단 「유지」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은행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보완방안 마련에 착수했으며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이 자율결의 형식으로 이번주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부도유예협약이 특정기업에 의해 악용되는 바람에 자금시장 혼란 등 부작용이 커졌지만 현 단계에선 폐지보다는 보완이 바람직하다』며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도 이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부도유예협약은 대기업들의 연쇄부도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위해 마련된 한시적인 제도』라며 『법정관리 화의 파산 등 부실기업 정리제도가 정비되기전까지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경원 당국자는 『기아의 경우처럼 악용의 소지를 없앤다는게 보완의 기본방향』이라며 『협약적용에 앞서 대주주의 주식포기각서 또는 최고경영진의 경영권 포기각서를 미리 받는 방안, 협약에 은행 종금사외에 은행신탁계정 보험사 등을 추가하는 방안, 협약적용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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