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철폐 마땅”“구조적불평등 무시” 맞서흑인과 남미·아시아계, 여성과 지체장애인의 천국으로 불리던 미국이 점차 정책을 바꾸고 있다. 미국이 최근 평등을 이유로 소수에 대한 특별대우를 철폐하면서 수십년전의 평등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논쟁의 시발은 28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캘리포니아의 주민발의 209호. 캘리포니아 전체투표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소수계라 해서 공공기관과 관련된 입학 고용 하청 등에서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최근 캘리포니아는 물론 텍사스 등에서 일련의 소수계우대조치철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다양성을 존중하는 대학에서 이같은 조치가 편중된 교육과 이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금년에 6,500명의 신입생을 받은 텍사스주립대학에는 150명의 흑인학생이 입학했다. 지난해의 절반수준이다. 이처럼 흑인학생이 줄어든 것은 무엇보다 어느 백인학생의 소송에 의한 소수우대철폐가 주요원인으로 꼽힌다.
커트라인보다 점수가 약간 높았지만 소수계우대정책에 따라 낙방한 백인학생이 불평등을 이유로 낸 소송이었다. 캘리포니아 주민발의 209호도 이와같은 논거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의 대학들은 인구비에 걸맞지 않게 백인학생들만 많이 입학하게 되는 상황에 적지 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미국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감안하지 않고 점수라는 평면적 요소만 고려한 입학사정은 결국 대학 및 전체사회의 다양성확보라는 기본원칙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게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소수우대철폐를 둘러싼 찬반론은 양쪽모두 설득력을 갖는다.
우수한 성적임에도 대학입학사정에서 낙방한다든가 아무리 가난해도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하소연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반면 빈곤을 대물림하는 것에 대한 흑인의 불만과 항상 사회발전의 뒷전에 머무는 여성들의 불평도 무시할 수는 없다.
다만 현재 미국사회가 구조적 평등 보다는 계량적 합리성을 앞세우는 분위기로 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수의 목소리는 점차 잦아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워싱턴=정광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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