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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법학(화제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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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법학(화제의 책)

입력
1997.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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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등 판례들어 설명광고는 언론인가. 광고는 어떤 법적 근거로 사전심의를 받고 있나. 광고에 의한 명예훼손은 언제 발생하나. 외설광고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광고법학」은 신문·TV 광고에 대한 이같은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준다. 지은이는 경희대 신문방송대학원 강사 이구현씨.

광고와 명예훼손(제4장), 광고와 프라이버시권(제5장), 광고와 초상권(제6장) 부분은 미국·일본·국내 판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80년 11월 영화 속 배우사진을 광고에 무단 이용했지만 결국 무죄판결을 받아낸 일본 야쿠르트사의 이야기 「스티브 맥퀸 초상권 침해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법규도 부록으로 실었다. 733쪽. 법문사 발행, 2만3,000원.<김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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