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 한달 앞두고 무응답자처리 등 합의점 못찾아한국통신, 데이콤 중 한 회사를 고르는 「시외전화회사선택 국민투표」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전국 2,000만 전화가입자에게 한국통신, 데이콤 2개사중 어느 회사를 택할 것인가를 묻는 국민투표를 9월말부터 10월까지 두 차례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투표에는 250억∼3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돼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마당에 행정편의위주의 무모한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민투표는 엄청난 예산이 든다는 점외에 업체를 양자택일, 답변서를 우체통에 넣도록 강요하고 있어 국민편의와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잘쓰고 있는 데 무슨 투표냐』, 『국민투표에 들어가는 수백억원은 결국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등 비판여론이 만만치 않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무응답자는 11월이후 지금처럼 「지역번호」에 상대방전화번호를 누를 경우 시외전화가 걸리지 않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투표로 자신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가입자는 한국통신을 이용해도 데이콤 「082」처럼 「081」을 지역번호앞에 눌러야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평지풍파는 정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데이콤이 시외전화시장에 진출한 96년초 한국통신과 차별화하기 위해 「082」라는 식별번호를 부여, 공정거래를 위반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인데도 시외전화회사선택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정통부 서영길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선택제는 공정경쟁과 국민편의측면에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업체끼리 합의가 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양사는 투표시행 한달여를 앞둔 지금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통신측은 투표가 아닌 대국민홍보를 통한 제한적 선택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계철 사장은 『연말 대선을 감안해 투표대신 해당사의 영업력으로 가입자를 모집하는게 바람직하며, 투표를 할 경우 무응답자는 당연히 한국통신가입자로 간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데이콤의 입장은 정반대이다. 김영철 데이콤 부사장은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시외전화회사선택제를 실시하면서 제2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감안해 시행하고 있다』며 『따라서 무응답자는 전체 득표비율에 따라 나누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시외전화회사선택을 위한 국민투표실시여부와 함께 통신분야의 공정거래위에 해당하는 정통부 산하 통신위원회가 내놓을 중재안의 내용이 주목된다.
◎전화 선택제란
가입자가 이용할 전화회사를 미리 정하는 선택제는 경쟁도입시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것으로 유선전화에만 적용된다.
선택제는 시외전화업체별로 식별번호를 부여할 경우 시행할 필요가 없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전화번호숫자를 줄이기 위해 선택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84년 MCI사가 시외전화시장에 참여하자 우편조회형태로 2회에 걸쳐 국민투표를 실시한 바있다. 당시 무응답자는 제 1사업자인 AT&T 가입자로 처리됐으나 85년 미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이를 번복, 1차우편투표결과에 따라 무응답자를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방법을 취했다.
정부가 선택제투표를 실시키로 한 것도 최대한 전화번호숫자를 줄이고 공정경쟁환경을 조성, 사업자간 불공정시비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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