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학군프리미엄’ 줄었다/학생부 도입 등 교육개혁후

◎8학군­타학군 지가차 감소학교생활기록부 도입과 내신성적 반영비율 상향조정 등으로 강남지역의 8학군(강남·서초·송파·강동구)을 비롯한 이른바 명문 학군의 땅값과 강북의 4학군(용산구) 등 다른 학군의 땅값 차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개발연구원 채미옥 연구원이 28일 발표한 「서울시 지가의 공간적 분포특성과 지가안정요인」논문에 따르면 지가수준이 가장 낮았던 4학군과 가장 높았던 8학군의 지가차이가 90년 1.31배, 93년 1.38배였으나 95년 교육개혁안이 발표된 이후인 96년에는 1.23배로 줄었다. 7학군(영등포·구로·금천·양천·강서구)도 90년에 9학군(관악·동작구와 서초구의 방배·반포동)의 지가를 1.00으로 했을 때 계수가 0.98로 낮은 학군에 속했으나 점차 상승해 96년에는 1.09로 8학군의 1.11 수준에 근접했다.

논문은 이같은 분석결과에 비추어 중·고교의 입지와 학교시설의 이용을 공간적으로 제약하는 지역중심의 학군제가 실시된 후 대학합격률이 높은 학군의 지가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교육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했다. 논문은 교육개혁안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학군에 따른 지가의 프리미엄이 아직 남아있으나 교육개혁제도가 계속 추진되면 비8학군 지역이 감수해야 했던 상대적 저지가의 일정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유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