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 당분간 악화 가능성/4자 예비회담 참석여부 관심/식량지원 등 실리걸려 「기본틀」 깨긴 어려울듯북한은 27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3차 미북 미사일회담에 앞서 대표단을 일방적으로 철수함으로써 장승길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 망명사건과 관련한 첫번째 외교적 움직임을 보였다.
북한 대표단이 이날 회담에 앞서 불참의사를 통보하면서 회담재개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없었으나 미국정부의 망명허용 발표가 있은 직후 장대사 등을 범죄자로 규정, 이들의 송환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아 미국측에 대한 압력행사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미북관계가 당분간 악화상태를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속에 내달 15일로 예정된 2차 4자 예비회담의 개최여부까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직까지 북한측은 4자 예비회담의 참석여부와 관련한 어떠한 시사도 하지않고 있다. 이날 미사일협상 결렬과 관련, 미북간에 있었던 비공식 접촉에서도 북한측은 예비회담에 대한 문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추후 접촉일정에 관한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미사일회담 대표단을 철수시키는 것으로 「4자 예비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놓은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실제로 한창은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대리대사는 이날 유엔인권소위의 대북결의안과 관련, 『4자 예비회담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형철 외교부미주국장 등 북한측의 미사일협상대표단은 23일 베이징(북경)에서 미국비자를 발급 받아 장대사 일행의 망명사실을 모른 채 25일 미국에 입국했다. 때문에 이날 협상결렬은 평양의 「무조건 철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볼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이같은 반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4자 예비회담이나 북미관계 개선의 기본적 틀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더 우세한 것같다. 무엇보다 북한은 미국정부가 일단 망명을 허용한 사안에 대해 번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대표단 철수지시도 국제사회에서의 체면상 한번 던져보는 카드에 불과한 것이며 미북관계 악화를 불사하겠다는 식의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미사일협상의 경우 정치적 성격보다는 기술적 성격이 강한 회담이고 이미 6월의 2차 미사일협상 때도 「기술적 문제」를 들어 북한이 한번 연기했던 전례가 있었다.
더욱이 북한은 현재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원조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금까지 미북관계는 클린턴 행정부의 연착륙정책 추진과 더불어 비교적 원만한 상태를 유지해왔다.
이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북한측은 당분간 미국에 대해 표면상으로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겠지만 내면적으로는 4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식량원조나 경제제재완화 등 실리를 취하는 방향으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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