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 기업활동 국제표준에 맞춰라

◎삼성경제연 “낙후규범 통상압력 등 초래”우리나라 금융기관이나 기업들도 업종겸업이나 기업지배구조 환경 사업관행 등 경제활동의 각 분야에서 「국제표준규범(글로벌 스탠더드)」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7일 내놓은 「글로벌 스탠더드 경영의 시대」라는 보고서에서 국제표준규범에 뒤쳐지는 국가나 기업은 통상압력 등의 불이익을 받아 결국은 「세계경제의 외톨박이」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금융업과 관련, 『금융분야의 국제규범은 ▲개방화 ▲자율화 ▲겸업화 ▲대형화의 4가지인데도 국내 금융기관들은 아직까지 분업주의에 치우쳐 국제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보 기아 등 거대기업 부도사태의 수습과정에서 애로를 겪는 이유도 금융관련 규범이 낙후됐거나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기업지배 구조에 있어서도 주주의 경영감시 등 주주권한을 중시하는 영국과 미국의 규범이 세계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일부 대주주에 권한이 집중돼 주주나 채권자의 감시역할이 크게 미흡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