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915건중 폐지의사는 4.7%뿐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경제관련 부처·청의 규제건수를 조사한 결과 모두 6,915건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규제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 타당성을 심사한뒤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등은 우선적으로 없애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부처는 이중 6,318건(91.4%)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규제개혁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처별 규제건수는 건설교통부가 1,35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농림부(907건) 통상산업부(877건) 재정경제원(865건) 해양수산부(861건) 등의 순이었다.
또 해당부처가 「폐지」 의사를 밝힌 규제는 전체의 4.7%인 323건이고, 「완화」는 3.9%인 274건인 반면 「유지」는 6,318건에 달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 하반기중 서민 및 영세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개혁하기로 하고 공동주택의 의무관리 제도와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업자의 공급지역 제한규정을 각각 완화, 페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개혁과제를 27일 총리주재의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상정, 확정되면 11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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