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인력 대폭 감축 기금통폐합 적극 추진키로/유류관련 세율 인상/고속도통행료 현실화 과세강화·확대도 제시정부는 재정구조 개혁 차원에서 공무원은 물론 공단 공사 협회 등 광의의 공공부문 인력을 대폭 줄이고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각종 기금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유류관련 세율의 인상, 고속도로 통행료 현실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비과세와 감면의 축소를 통한 과세대상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26일 재정경제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주최한 21세기 국가과제 「재정지출구조의 개혁」 토론회에서 황성현 KDI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연구위원은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저성장시대에 진입하면 수입(세수)증가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복지 교육 등 씀씀이(재정지출)는 갈수록 늘어나는 등 재정의 수지를 맞추기가 그만큼 힘들어진다』며 『따라서 이같은 구조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도 21세기형 재정구조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정지출이란 예산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씀씀이를 말하는데 도로나 항만 건설같은 투자지출과 공무원의 봉급같은 경상지출로 나누어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80년대부터 뉴질랜드와 영국을 필두로 호주 캐나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 각국이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KDI가 지적한 재정지출구조의 개혁방안을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농업투융자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농어민 인구의 감소에 따라 농어업관련정부조직 및 단체의 기구나 인력을 축소하고 당위론에 근거한 사업추진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을 기준으로 사업의 완급을 조절하는 한편 농가의 개별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융자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복지재정은 기여형 사회보험제도에 편중돼있는 지출구조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교육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서 직업기술교육의 순위를 높일 계획이다.
인건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단계적 인력감축과 공무원 정원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총정원관리법(가칭)의 제정도 검토하기로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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