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수당 월 21만원으로 인상/저소득 노인 경로연금제 도입재정경제원이 25일 당정협의 자료로 발표한 98년 예산안은 국방비와 공무원인건비, 국책사업 등 일부 정책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에 대한 사실상의 정부 확정안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지하철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서울은 25%에서 40%,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광역시는 30%에서 50%로 상향조정. 이에 따라 지하철에 대한 국고지원은 9,860억원으로 전년인 97년(8,017억원)보다 22.9% 증액. 철도는 97년에 신규착수한 경춘선 복선전철과 장항선 개량, 충북선 전철화 등 6개 노선의 설계를 지원. 강릉―동해, 한남―반포, 성서―옥포 구간의 고속도로를 신규로 확장. 부산신항에 1,800억원 등 신항만 개발에 2,583억원 지원.
◆교육투자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에 2,300억원, 국·사립대 및 전문대의 기자재 구입에 3,280억원 지원.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직수당을 월 19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
◆농어촌구조개선
농업진흥지역내 경지정리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까지 완료. 미곡종합처리장의 설치 및 증설, 운영자금 등으로 1,146억원을 지원. 영농·영어·양축자금 등 농어민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을 4조8,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
◆사회복지
현재 최저생계비의 93% 수준인 생계보호 대상자 지원금을 97년의 3,658억원에서 4,345억원으로 증액해 100%수준으로 인상. 도시자영자에 대한 국민연금을 실시하는 등 내년 7월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확대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의보 및 국민연금 운영에 2,757억원 지원.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35만명에게 경로연금제도 신규 도입. 암질환 치료전담기관인 암센터가 99년 개원될 수 있도록 350억원 지원.
◆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을 6,1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 창업보육센터와 벤처빌딩 건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액을 1,190억원에서 1,812억원으로 증액. 부실채권정리기금에 5,000억원을 융자하고 성업공사에 400억원 출자. G―7 등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15개 지방대학에 지역연구센터를 추가 설치하는 등 총 1조4,608억원 지원.
◆환경·문화 낙동강
수질개선에 1,000억원, 공단 하폐수시설에 593억원을 지원하는 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해 6,290억원 투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을 110억원에서 165억원으로 증액. 신도시 등에 파출소 30개소를 증설하고 독도경비 등을 위해 5,000톤급 순찰함 신규건조.<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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