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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변단체 지원 50% 증액/대선의식 선심성 예산편성 비판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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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변단체 지원 50% 증액/대선의식 선심성 예산편성 비판일어

입력
1997.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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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체적인 초긴축예산편성에도 불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규모는 대폭 늘려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재정경제원은 25일 열린 신한국당과의 예산 당정회의에서 『민간차원의 건전한 국민운동을 육성하기 위해 국민운동 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 관변단체에 대한 98년 예산지원을 전년보다 50% 증가한 165억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하철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서울은 25%에서 40%로, 부산 등 5대 광역시는 30%에서 50%로 각각 상향조정했으며 지원규모는 8,017억원에서 9,860억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정부는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올해 마무리하려면 7조8,090억원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6조9,689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9,000억원의 예산차질이 발생, 농어촌구조개선사업중 일부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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