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와 LG반도체가 한국산 반도체 D램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규제 지속결정과 관련, 미국정부를 미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했다고 25일 발표했다.우리 정부는 이미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놓고 있어 한국산 반도체를 둘러싼 양국의 통상마찰은 국제기구인 WTO와 CIT 양쪽에서 진행된다.
현대전자와 LG반도체는 『미 상무부가 지난달 한국산 D램에 대해 3년 연속 덤핑미소마진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 자의적인 판단인 「미래의 덤핑 재발 가능성」을 이유로 덤핑규제를 철회하지않은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사법적 심판을 촉구한 것』이라고 제소배경을 설명했다.
CIT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미 상무부 결정의 정당성 여부를 판정하게 되며 상무부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정되면 미국 정부가 취한 덤핑규제 지속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CIT의 최종판정에는 약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WTO의 절차와는 별도로 내년 9월께 한국산 D램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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