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북한이 21, 22 양일간 베이징(북경)에서 수교 예비회담을 갖고 대사급 본회담을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키로 합의함으로써 북일수교협상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회담중단 4년9개월만에 속개된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극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이같은 예상이 가능해진다.일본이 대북수교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있을 것이다. 우선은 일본이 현재의 여건이 대북수교 추진에 적절한 시점으로 판단한 것 같다. 지금까지 일본은 대북문제에 관한한 한·미·일공조의 틀속에서 운신의 폭을 제한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4자회담이 가시화되고, 북·미의 급속한 접근 움직임, 특히 대북 경수로사업이 착수되는 등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호전되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대북수교문제가 대러시아우호조약 체결과 함께 전후처리의 마지막 과제라는 점도 크게 작용한 듯하다. 특히 시기적으로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한 북한의 수교수요와 맞아떨어진 감도 없지않다.
여기서 우리는 일본의 대북수교추진이 「한반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점을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일본인처 문제외에도 북한산 마약밀수문제와 납치 일본인문제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 때문에 당초엔 회담이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북한은 마약문제에 정부개입사실은 부인하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또 가장 껄끄러운 납치사건에 대해서도 북한은 표면적 부인과는 달리 「실태조사」를 허용키로 하는 등 파격적인 융통성을 보여 주목됐다.
이처럼 이번 회담은 일본의 「양보」가 아니라 북한의 「명분」제공에 의한 결과라는 분석이고 보면 교섭이 순조로울 경우,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식량지원과 함께 전후배상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려 할 것이다.
우리는 기회있을 때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기를 촉구한바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기존의 폐쇄정책을 버려야 한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군사적 맹종주의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할 때 이를 기꺼이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수차에 걸쳐 표명한바 있다. 특히 대미, 대일수교도 동포애적 차원에서 도울 의사가 있음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일본의 급속한 대북접근은 우리 정부의 이같은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점을 지적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식량을 얻기 위해 현재 성의를 보이고 있는 4자회담에 당장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우려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거듭 지적하지만 북일수교교섭이 양국의 정략적 판단에 좌우될 때 한반도문제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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