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 공공정보는 공유를”/지적재산권 철폐운동 전자주민카드 저지 등 인터넷통해 여론조성/인간을 위한 정보화 추구시민들이 권력자에 의해 철저히 통제당하는 내용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그려진 세계는 사회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행될수록 떨쳐버리기 힘든 두려운 이미지가 돼가고 있다. 「정보연대」(SING;Social Information Network Group)는 바로 이같은 부정적 측면을 경계하고 오직 인간을 위한 정보화운동을 펼치는 젊은이들의 모임이다.
이들의 구체적인 운동목표는 「정보의 평등화」. 대학생을 포함, 20대 젊은이 40여명으로 구성된 SING은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돼야 하고 공공정보는 물과 공기 처럼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인터넷이라는 무한공간을 통해 방대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권력감시기능을 수행하고자 한다.
회장 오병일(28)씨는 『미래사회의 축을 이뤄나갈 권력·경제력·정보력 등 3가지 힘 중 하나인 정보력에서도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SING은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정보의 잘못된 이용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94년말 서울대 동아리에서 첫 출발, 이듬해 11월 본격적인 사회적 활동을 위해 명칭과 성격을 바꾼 SING이 인터넷을 통해 벌이는 활동은 그 폭과 깊이가 상당하다. 지난 노동계 총파업 때는 자발적으로 통신지원단을 만들어 웹(Web)을 통해 파업소식을 국내외에 알리고 세계곳곳으로부터 지지성명을 받았다.
최근에는 정보통신부가 개정을 추진했던 전기통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신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운동을 펴 이를 유보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전기통신 사업법은 단체의 활동이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혼란을 야기시킨다고 판단되면 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중지를 시킬 수 있다고 규정, 악용될 경우 SING과 같은 자발적 민간단체의 활동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
이들은 또 지적재산권이란 지식을 상품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규정, 이의 철폐운동도 펼치고 있다. 이 운동의 이름은 「Copyleft」. 저작권을 뜻하는 영어단어 Copyright를 비꼬는 의미의 변용이다.
현재 SING의 핵심사업은 전자주민카드 도입 저지 운동이다. 회원 고영경(23·서울대 사회학4)씨는 『정부가 추진중인 전자주민카드사업은 자칫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존 주민등록증의 의미화된 숫자체계도 무의미한 숫자로 바꾸어 개인의 사적정보를 가능한 줄이는 등 현재 사용중인 주민등록증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ING은 활발한 활동으로 한달평균 홈페이지 조횟수 8천건, 전자우편을 통해 수시로 정보를 주고받는 비정규회원 4백여명 규모로 급성장했다. 회원 배춘경(22·서울대 식품공학4)씨는 이같은 빠른 발전에 대해 『정보화는 이제 수단이 아니라 삶의 문제로 인식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정보연대의 인터넷주소는 www.sing.kr.org<이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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