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 위험성 망각 민족 지상주의 경계를/무조건적 식량지원 등 감상적 접근 위험천만오늘의 북한정권은 일찌기 국제공산주의동맹의 조선분국으로 출발하여 그 구성원들이 해방직후 인민위원회를 만들어 세계적화의 일환으로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해 만든 집단이며 그 후예들이 오늘까지 대를 이어 집권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세계 어느 공산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세습 공산왕조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북한 조선 노동당 규약 전문을 보면 한반도에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당면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세계의 국가체제는 헌법아래 정부, 국회, 사법부가 있지만 북한은 노동당밑에 정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당의 결정을 정부는 집행할 따름이다. 북한 노동당 규약을 우리나라 정당의 규약으로 착각해서는 안되며 북한 노동당 규약은 50여년간 변함없는 철칙이다.
날로 강화하고 있는 군국주의와 군사독재의 출로가 전쟁밖에 없다는 것은 심각한 역사적 교훈이며 그러므로 언젠가는 반드시 전쟁을 일으키고 말 것이라는 황장엽씨의 증언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그리고 오늘날 북한의 대남 목표는 우리 내부를 와해시키는 것과 우리를 고립시켜 놓고 종국에 가서는 북침을 가장한 무력 남침을 감행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김정일은 모든 중요정책을 혼자서 결정하는 황제적 절대권자가 되었다. 여기에 김정일은 세계정세와 우리의 전력을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의 주민과 군대도 북한이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 군사력도 월등하게 우세하므로 미군이 추가 증원만 하지 않으면 백전백승한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이다. 6·25도 김일성이 남침하면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남한내 남로당원들이 들고 일어나 내홍이 심해질 것으로 오판한데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북한이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3대 혁명역량을 키우는 방안을 채택해 전쟁준비를 완료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휴전선 일대에 700여문의 장거리포, 전차, 전투기, 병력을 전진 배치하였으며 근자에 와서는 정전협정 폐기를 선언하였고 강릉에 잠수함으로 무장간첩을 침투시켰다. 그럼에도 우리는 민관군이 참여하는 전쟁도발 방지 종합점검기구 하나 만들지 않고 있다가 황장엽씨 기자회견이 있고나서야 졸속으로 이를 만든다고 한다. 정부당국이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다고 하겠다.
국민은 어떠한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북의 전쟁도발 위험성을 망각하고 개인의 모체인 나라와 민족이야 어떻게 됐든 나만 잘살면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지 않은가. 우리 젊은이 대다수가 전쟁이 일어나면 군에 가지 않겠다고 한다니 이 얼마나 기막힌 현실인가.
또 우리 국민 대다수는 지금 감상적인 민족 지상주의와 환상적인 통일 지상주의에 감염되어 있다고 하겠다. 무조건 북한거주 전주민을 구분없이 동포애로 감싸고, 굶주리는 북한동포를 위해 무조건 식량을 보내며,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맏형답게 통일시대를 열자는 생각이다. 어린 문학소년처럼 천진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누가 굶주리는 북한 동포를 돕지 말자는 것도 아니요,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다. 북한 동포들이 금년의 굶주림만 넘기면 내년부터는 식량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식량을 보내주되 우리가 보낸 것을 알도록 하고 정말 굶주리는 주민에게 직접 전해지게 하고 북한 당국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체계있게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 북한에 대해 식량증산을 위한 농업구조를 조정개선하고 비생산적인 낭비성 체제과시 경비를 대폭 감축하고 무력통일을 위한 군사력 증강을 포기하고 경제우위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물론 우리도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는 주인 정신과 필사적 자주국방의 정신이 필요하다. 전쟁은 정신 군사 경제 외교력으로 막는 것인데 북이 핵을 개발하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하자 혼비백산한 모양으로 경수로 건설비제공, 식량원조 등 북이 하자는대로 따라 가다가 깊은 수렁에 빠져든 것이 아닌가.
자유와 평화와 행복은 자기 생존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능력이 있는 자만이 가지는 귀중한 것이다.<해외희생동포 추념사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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