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선행돼야 재도약 가능”『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아직 견실하다』 『한국에서 멕시코사태와 같은 외환위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주식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크다』
한국경제가 장기불황과 대기업의 잇따른 부도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외국 경제전문가들의 중장기 전망은 대체로 낙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소장 송대희)는 40여명의 외국 경제전문가(기관)들이 최근 발표한 한국경제관련 논문을 정리한 「밖에서 본 한국경제―외국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이라는 책자를 24일 내놓았다. 이 책자에 따르면 폴 크르그만 미국스탠포드대 교수 등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적 성공은 이제 끝났다』고 지적하는 등 비관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성장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폴 사무엘슨 미국 MIT대 교수와 로렌스 클라인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명예교수 등은 『높은 저축률과 양질의 인적자원, 무역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경제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제프리 삭스 미국 하바드대 교수는 『한국경제는 근간이 건실하고 역동적이므로 현재 상태는 위기가 아니며 미래에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한국에서 최대 경제현안중 하나로 부각한 국제수지적자 문제와 관련, 존 테일러 미국 스탠포드 교수와 마이클 브라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회장 삭스 교수 등은 『한국과 멕시코는 경제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멕시코사태의 재연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엔리크 이그레시아스 미주개발은행(IDB)총재는 『무역적자가 국민총생산(GNP)의 5%(약 225억달러)를 넘어 설 경우 멕시코와 같은 금융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국의 경제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점치면서도 ▲행정규제완화 ▲「작은 정부」 실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금융개혁(금리인하) ▲기술역량 제고 ▲과소비억제 등 까다로운 전제조건을 달았다.
국민경제교육연구소의 김주훈 박사는 『개혁없이 경제의 재도약을 기대할 수 없다』며 『외국경제전문가들이 까다로운 조건(개혁)을 전제로 제2의 도약을 점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도약을 위해서는 정부(공무원) 기업(경영자) 노조(근로자) 일반국민(소비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낡은 틀을 깨는데 합심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무엘슨 교수는 『한국은 민주주의가 아직 안정되어 있지 않고 정계 관계 재계의 부정부패는 다반사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외신뢰도가 떨어진다』며 『근면하고 교육수준이 높고 유능한 국민을 가진 한국사회의 앞날은 밝으나 지금 필요한 것은 냉정을 되찾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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