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수출선수금·착수금 등에 대한 외화영수한도를 확대하고 산업은행을 통해 외자를 도입, 이를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방식으로 금융권의 외화자금사정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또 은행신탁계정과 보험사를 부도유예협약 가입범주에 포함시킬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강만수 재정경제원차관은 지난 22일 하오 한국일보사 주최로 열린 긴급좌담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강차관은 3차례의 공개입찰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보철강 처리와 관련, 종전처럼 주식인수방식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자산인수방식으로 처분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정부당국이 한보철강처리에 개입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강차관은 또 일부 종합금융사들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지만 종금사가 부도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언급, ▲외화자금 추가공급 ▲국고여유자금 지원 외에 종금사 지원책이 추가로 실시될 것임을 내비쳤다.
강차관은 그러나 한국은행과 환매채(RP)를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종금사의 건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영철 한국금융연구원장과 김광두 서강대 교수는 이날 좌담회에서 금융위기를 초래한 기아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차관은 그러나 기아사태는 채권단과 기아그룹이 해결할 문제이며 부도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부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현재의 금융위기상황은 우리 경제가 처음으로 겪고 있는 구조조정과정이며 실물과 금융부문에서 동시에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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