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로 한중수교 5주년을 맞았다. 결코 짧은 기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사이에 두 나라는 실로 획기적이고 괄목할 만한 실질협력과 관계증진을 이뤄온 게 사실이다. 모두 6회에 걸친 정상회담개최, 250억달러 규모의 교역량은 수교전에 비해 4배 가까이 신장한 것이다. 또한 연간 100만명에 육박하는 인적교류가 이뤄진 것 등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과거 40여년간의 단절이 비록 지리적 인접성이나 전통문화의 공유라는 특수여건에 힘입은 바 컸다고는 해도 쌍방의 노력으로 해소되고 공존의 틀을 더욱 굳혀 왔다는데 이견이 없다. 이처럼 이제는 우방국으로서 서로 돕고 나아가서는 한반도·동북아 등 역내안정을 위해 격의없이 협의하기에 이른 두 나라 사이가 됐다.
그러나 현안으로 남아 아직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문제들도 하나 둘이 아니다. 안승운 목사 납치사건을 비롯해서 조선족을 상대로 한 소위 노무수출사기사건, 그칠 줄 모르는 한국인 안전사고 등 사회문제 외에 어업협정체결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획정문제 등 정치·경제문제도 있다.
이제 수교 5주년을 맞으며 누가 보아도 「성숙한 동반자관계」임을 인정하게 된 마당에 역내 안정유지는 물론 두 나라와 주변국,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우리는 중국에 대해 한가지 간곡한 주문이 있다. 대륙의 대북한정책에 대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중국은 지금도 남북한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친 소위 등거리외교를 견지하고 있다. 이처럼 특수한 3각관계에서 중국은 정치(북한), 경제(한국)적으로 실익을 추구한다지만 이것이 한반도에서의 전쟁방지―긴장완화―통일이라는 세계공통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현명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차원 높고 현실적인 사고와 관점으로의 대한반도 정책의 자세 수정이 불가피함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들어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때 중국이 유엔안보리의 대북경고성명에 참여한 것이나 황장엽씨 사건처리 과정에서 보인 중국의 자세, 대만의 핵문제 반대방침에 이어 한반도 4자회담 참여 등에서 우리는 중국의 대북한정책에 어느 정도 적극성과 융통성이 발휘되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차원과 강도를 한단계 높여 북한의 개방을 설득하고 유도하는 것만이 북한과 북한주민을 구하며 동시에 동북아의 안정을 확보하는 길임을 중국 스스로가 취할 수 있으리라고 우리는 기대한다.
중국은 그간 적절한 개방과 경제정책으로 경제적 성취는 물론 세계속의 영향력도 크게 신장됐다. 그러한 역량과 위상으로 인접국이며 우방인 북한에 대해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많다. 그 하나가 바로 개혁, 개방의 유도와 촉진이다. 중국인들이 흔히 내세우는 명실상부란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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