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 미 의회는 행정부가 중국 등 특정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제재를 국제정치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토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의회 소식통이 22일 밝혔다.이 소식통은 이날 일부 공화·민주당 상하 의원들이 특정국가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행하는 경향이 증가, 기업경영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경제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방적 경제제재 행위를 크게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라고 전했다.
공화당 리처드 루가 상원의원과 민주당 리 해밀튼 하원의원이 주축이 돼 마련중인 이 법안은 9월중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행정부가 국제정치에서 이견을 빚고 있는 특정국가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할때는 경제제재에 따른 경제적 비용분석을 의무화하고 이를 강행할 경우도 2년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정부의 일방적 경제제재에 반발하고 있는 미 경제계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원자력발전소 설비수출을 금지했지만 중국의 원전건설을 막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웨스팅 하우스사만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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