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 개편노력 실패” 자인/정년보장제 약화·실적급 도입앞으로 공직사회에서도 평생직장의 신화가 깨질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정년까지 보장하던 공무원의 신분제도를 완화하고 행정고시와 병행해 부처별 채용을 허용하며 연공급보다 실적급 비중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정부는 또 93년이후 4차례 「작은정부」를 위한 조직개편이 있었으나 기대에 못미쳤다고 판단, 부처간 인력재배치 등 기능을 재편하고 집행조직을 사업소 형태로 전환하거나 민간에 넘기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는 새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작은정부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어서 차기정부에서 정부조직의 대개편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원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개최한 21세기 국가과제 「정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고영선 KDI연구위원은 『아직도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과도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정부가 「해야할 일」과 「하지말아야 할 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정책결정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정부기능의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재경원은 경직적인 인사·보수제도가 이같은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능력과 실적보다는 연공서열과 대과없는 직무수행이 중시되는 풍토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경원은 또 최근 4년간 정부산하단체가 2백12개에서 2백61개로 증가한데다 중앙부처가 본부 본청 등 중앙조직 이외에 다수의 하부조직을 보유, 예산전용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조직 일부를 사업부서화하거나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사업부서나 공기업의 장을 선임할 때는 직원의 채용 배치 승진 등에 관한 재량권을 확대해주되 계약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재경원에 따르면 11개 경제부처의 경우 전체 정원 9만2천명중 본부 본청 소속 공무원은 1만명에 불과하며 중앙부처의 산하단체는 지난해 현재로 정부투자기관 공단 협회 등을 포함해 모두 2백61개로 인원은 28만명, 예산은 1백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경원은 정부조직개편과 인력감축방안 등도 제시할 방침이었으나 공직사회 파장을 감안, 검토과제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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