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자동차 시장 추가개방요구가 다양하고 강도높게 계속돼 상당기간 양국간 뜨거운 통상쟁점으로 자리할 전망이다.21일 과천 종합청사 통상산업부 대회의실에서 김종갑 통산부 통상협력심의관과 션 머피 미무역대표부(USTR) 아태담당관을 대표로 진행된 한미자동차협상에서 미국은 자동차형식승인과 짚차에 대한 지방세인상, 10인승 미니밴에 대한 승용차분류 등에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미국측은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인상키로 한 짚차 세금에 대해 『또다른 무역장벽』이라며 이를 다시 인하하도록 압력했고 우리 정부가 10인승 미니밴을 2000년부터 승용차로 분류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세금부담의 증가를 초래한다』며 강도높게 이의를 제기했다. 미국측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우리 정부의 금융산업 개편안이 자동차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폭넓게 질의하고 승용차를 근저당물건으로 인정하지 않는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미국측의 이같은 요구들은 국내시장의 추가개방은 물론 한국 자동차업체들의 활발한 대외진출을 억제하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은 특히 한국 추가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퍼301조 적용 등도 배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22일에도 이틀째 자동차 실무협의를 갖고 우리나라의 소비절약운동과 소비자들의 수입차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뒤 이번 협상에서 마무리지을 기술적인 문제를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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