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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훈장박탈 불이행 부당” 헌소/변호사들 대통령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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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훈장박탈 불이행 부당” 헌소/변호사들 대통령 상대

입력
1997.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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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종합법률법인(대표 이흥록 변호사)과 강철선 변호사는 21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5·18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14명이 받은 훈장을 4개월째 박탈하지 않고 있다며 김영삼 대통령을 상대로 훈장치탈의무 불이행 위헌확인청구를 위한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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