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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과외의 한계(사설)

입력
1997.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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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간의 시험방송을 거쳐 25일부터 본격실시되는 위성교육방송은 본질적으로 한계를 안고 있는 교육실험이라 할 수 있다. 과외로 과외를 잡는 비교육적 발상인데다 준비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과외욕구 흡수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현실적 필요를 내세워 위성과외를 추진해 왔다. 이제 위성과외가 크게 성공을 거두면 빈사상태인 공교육이 더욱 죽고 실패하면 막대한 예산·전파낭비가 초래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너무 인기가 높아도 안되고 외면당해도 안되는 것이 위성과외의 딜레마인 것이다.이런 점에서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원(EBS)은 처음부터 위성과외의 공교육 저해요인을 최소화해야 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우선 부작용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강사진을 전원 현직교사로 채용하겠다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70명의 강사진은 교사가 67.1%인 47명, 학원강사가 32.9%인 23명으로 구성됐다. 학원강사가 이처럼 많은데 대해 EBS는 카메라 테스트결과 방송에 적합한 교사를 선발하기 어려웠고 여론조사에서 「최상의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교사든 학원강사든 상관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방교사들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상근이 어려워 제외됐다고 한다. 교육부가 출연교사들의 학교 수업시수를 줄여 주고 수업결손으로 인한 시간강사료를 국고로 보조하겠다고 한 약속도 실현되지 않았다. 학원강사의 비율이 높아지게 한 요인이다.

더욱이 위성과외를 실시하는 2개 채널중 가장 시청자가 많을 제1채널의 고3대상 수능강좌를 전원 학원강사에게 맡기기로 한 것은 위성과외가 학원강사들 차지임을 보여주고 있다. 강의시간도 75분단위의 학원식 강의를 답습하고 있다. 이런 일들은 당초의 우려대로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을 조장, 유명 학원강사를 찾아가게 만들어 사교육비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금도 방송에 출연하는 강사들은 일반 학원강사들보다 훨씬 높은 강사료나 과외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부는 위성과외를 학교에서 수신해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교에 113억원을 지원, 위성수신기 설치작업을 거의 완료했다. 또 장관이 각급 학교장에게 서한을 보내 위성과외를 적극 활용토록 하라고 당부했다. 위성과외가 실시되면 시지역 이상에서만 연간 9,590억원의 과외비가 절감될 것이라는 게 교육당국의 희망섞인 예상이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될지는 의문이다. 자칫하면 『아무리 고육책이라지만 위성과외는 하지 않느니만 못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교육당국은 방송 실시와 함께 위성과외의 공교육 저해요인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EBS가 9월부터 사회교육 프로그램시간대에 내보내기로 한 광고방송의 수입이 약속대로 전액 위성과외재원으로 활용되는지 여부도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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