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미한을 중심 멤버로 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에 제공하는 경수로 2기의 건설지조성 기공식이 북한의 함경남도 금호지구에서 개최됐다. 군사적 전용이 힘든 경수로의 제공은 북한 핵의혹의 해결을 위해 94년 열린 미북회의에서 북한이 핵개발계획을 동결, 최종적으로 폐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제공되는 것이다. 2003년으로 예정됐던 당초의 완공 목표가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등으로 대폭 늦어지게 됐지만 이번 기공식은 KEDO사업의 진척이 가시화한 것이다. 북한측 핵개발계획의 동결도 유지되리라는 것이 미국측의 시각이다.한국전력이 건설하는 한국형 경수로의 건설은 장기간의 작업이지만 한국 북한의 기술자 및 종업원 등이 하루 최대 7,000명 규모로 작업에 종사하게 된다고 한다. KEDO가 관리하는 소위 자유의 바람이 부는 「마을」이 하나 출현한 것이다. 이 마을에서 펼쳐질 예전에는 없었던 규모의 남북한간 인적 접촉·교류가 북한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한국측은 이것을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개방화에 연결시키고 싶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다.
KODO사업의 진행과정에는 약 50억달러로 추정되는 자금의 분담에 관한 조정이 남아있다.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일본은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10억달러라는 숫자가 풍문으로 떠돌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는 거래의 결과이기 때문에 분담은 안전보장상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수 밖에 없다.
문제는 KEDO사업이 궤도에 올랐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만 한반도의 안정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 저지 사업은 핵확산방지, 지역의 안전보장, 한반도의 안정에 불가결한 요소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남북관계의 안정화, 4자회담의 주제인 한반도의 전시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도 중요한 과제다. 여기에 경제위기를 포함한 북한 내부정세의 전개가 주요 변수이다. 지역의 안정적 질서의 관점에서 일북관계, 미북관계의 정상화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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