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양입제출 원칙에 따라 균형예산을 편성키로 한 것은 타당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적자재정을 기피해 온 예산보수주의가 역시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정부가 불황의 타개와 경쟁력 기반확대의 필요성에 따라 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도 불구하고 세입내세출원칙을 견지키로 한 것은 뭣보다 안정에 역점을 두는 조처라고 하겠다. 특히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때에 균형예산을 편성키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과연 정부가 관련이해 집단들의 압력을 물리치고 세입내세출원칙을 지켜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능한 한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 재정적자는 마약과 같다. 일단 한번 맛들이면 떨쳐버리기가 어려운 것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규모를 올해 (71조4,000억원)보다 5∼6% (3조6,000억∼4조3,000억원) 늘어난 75조∼75조7,000억원 수준으로 결정한 것은 경기불황을 감안할 때 결코 긴축적인 것이 아니다.
올해 실행예산규모가 세수부족으로 당초 예산보다 2조2,000억원이 감소한 69조2,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실행예산에 비교하면 새해 예산증가율은 8.3%∼9.4%가 된다. 새해예산증가율이 84년의 5.3%에 이어 13년만의 최저수준이라고는 하나 실행예산으로 보면 증가율이 그렇게 축소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따라서 정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만 한다면 중요부문에 무리한 삭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예산당국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교육개선계획, 사회간접자본(SOC)개발 등 필수국책사업의 예산증가율을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대폭 삭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전략부문인 만큼 예산삭감을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반면에 지속적으로 팽창돼 온 정부기구와 공무원수 등을 대폭 축소, 작은 정부를 실현하는 것이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시급한 것이다. 예산도 낭비적인 고정비를 파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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