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고용안정 해친다” 사실상 반대의사/전경련 “경제살리기 차원서 서둘러야”/정부도 노동부재경원 통산부 의견 갈려「고용안정이냐 경제살리기냐」
정부의 정리해고제 조기시행 검토방침을 놓고 재계로 거세게 번지고 있는 논란의 요지다. 정리해고 조기시행를 놓고 정부측은 이미 수용여부 검토에 들어갔고 노동계는 제2의 노동법파문을 경고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당사자인 재계마저 조기시행의 명분과 득실을 따지면서 의견이 갈려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정리해고제 조기시행을 둘러싼 재계의 이견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노사문제를 전담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사이에서 표출되고 있다. 전경련과 경총은 경제난이라는 현상인식은 같이 하지만 고용안정과 경제살리기의 우선순위라는 해법을 놓고 맞서고 있다.
경총은 19일 『노동계의 저항을 줄일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정리해고제를 조기시행하면 산업구조조정의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경총의 이같은 입장은 올 임단협에서 고용안정이 최대이슈로 등장할 만큼 고용조정문제가 민감한 사안인데도 정부와 전경련이 섣불리 이를 추진한다면 자칫 제2의 노동법 파동으로 비화할 공산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총의 고위관계자는 『현재 대법원판례로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지만 노조의 저항이 거세 실행할 수 없는 상태』라며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현행법을 개정해야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리해고제 조기시행을 건의한 전경련은 노동계라는 파트너를 직접 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론에 치우친 방안을 내놓을 수 있지만 노사관계를 전담하는 경총으로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밖에 없다』고 배경을 밝혔다.
반면 전경련은 다소의 반발이 있더라도 경제살리기라는 총체적 차원에서 산업구조조정 방안이 조속히 시행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의 관계자는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정리해고제 시행을 부실기업에만 한정,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현상황에서 부실기업의 고용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기업뿐 아니라 국가경제가 공멸의 길을 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기아그룹을 비롯 경영난에 처한 진로 대농 등 대기업들의 대대적인 인원정리등 자구노력과정, 그리고 현재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3자인수에서도 정리해고문제가 최대의 걸림돌이라는 얘기다.
재계뿐 아니라 정부일각에서도 이견의 조짐은 만만치 않다. 노동부는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들어 정리해고제 조기시행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리한 조기시행으로 제2의 노동법 파동이 인다면 경제살리기는 물론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게 뻔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재경원과 통상산업부는 현재 부실기업인수 합병촉진을 통한 산업구조조정을 위해 2년간 시행이 유예된 정리해고제를 조기시행해야한다는 전경련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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