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따라 교부금 삭감/김 대통령 “방위비 증액” 지시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초긴축으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바꿔 올해보다 5∼6% 증가한 75조원 규모로 짜기로 했다.
이같은 예산증가율은 84년의 5.3%에 이어 14년만에 최저수준이나 실행예산으로는 8∼9%에 달해 올해(9.9%)와 비슷한 것이다. 정부는 또 올해 3조5천억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재정교부금 등의 추가삭감이 불가피해 감액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19일 청와대를 방문, 김영삼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편성계획 및 올해 세수부족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6.5%, 세수증가율은 5%이내로 각각 전망하고 「세입내 세출」원칙에 따라 예산증가율을 5%이내로 억제할 방침이었으나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신한국당 등의 요구에 밀려 재조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방위비와 관련, 올해(12.7%)보다 대폭 낮춘 5%이내의 증액을 검토했으나 이날 김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1천4백억원)포인트 가량 늘리기로 했다. 재경원 당국자는 『방위비 증가율은 5.5∼5.9%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예산을 당초 예정된 7조8천억원에서 1조원가량 삭감하고 공무원의 인건비증가율도 3%대로 억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교육투자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축소할 방침이나 해당부처에서 예정대로 배정해 달라고 요구,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수부족에 따라 이미 1조5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데 이어 ▲교부금 7천억원을 삭감하고 ▲지난해 세계잉여금 7천억원을 활용하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6천억원을 추가로 예탁받기로 하고 이를 위해 82년이후 16년만에 감액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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