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형식적이고 변론도 불성실”/대학생 등 60명 법정 소감

『피고인의 적극적인 자기방어란 기대하기 어려워 보였다』 『형사법정의 피고인석에 마이크가 없는 곳이 있었다』 『판사의 업무과중 탓인지 재판이 형식적인 느낌이 든다』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지난달 29일부터 5일간 실시한 「법생활교육·연수」에 참가한 서울대 연세대 등 학생 등 60명이 서울고법·지법의 재판과정을 지켜본 소감이다.

참가학생들의 58.3%가 판사가 재판당사자나 관계인의 변론, 증인의 증언내용을 대충 기록하는 것 같다고 응답했으며, 자세히 기록했다는 10%에 불과했다. 또 변호사의 성실변론을 묻는 질문에 44.8%가 불성실하거나 형식적 변론을 하는 듯하다고 답한 반면 최선을 다하는 듯하다는 36.2%였다.<정진황 기자>